이번에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은 모두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에 미치지 못했고 제일2저축은행을 제외한 6곳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정도로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저축은행과 예금자들은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저축은행의 부실이 우리 금융시장과 경제를 흔들 잠재적 폭탄으로 지적됐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은 지난해부터 고조돼온 저축은행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영정상화 작업에도 활기를 띄게 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7곳의 영업정지 결정을 발표하면서 “금년 초부터 추진된 일련의 구조조정과 경영진단이 일단락됐다”고 말했지만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은 진행형이 아닌가 한다. 경영정상화 달성주문을 받았으면서도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곳이 6곳이나 되며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중하위권 재벌그룹 산하 저축은행도 있다는 소식이다. 또 대형 부동산 프로젝트(PF)에 거액이 물린 저축은행을 비롯해 부동산경기 침체가 계속될 경우 경영난에 빠질 저축은행들도 한 둘이 아니란 말도 나오고 있다.
이제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부산저축은행이 무너진 뒤에도 저축은행들은 고금리로 신규 예금을 끌어들이는 등 예금유치경쟁을 벌였다. 그 결과가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부산저축은행의 후폭풍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 또다시 2위의 토마토와 3위의 제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됐다. 이번에도 예금자보호 한도를 넘는 원리금 5000만원 초과예금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들린다.
예금자들도 고금리에는 고위험이 따른다는 원칙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현행법령을 무시하고 5000만원 초과예금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포퓰리즘이 재연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동안 저축은행에 자금줄을 잇고 있던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 등 서민층의 자금압박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에게 원활한 자금변통의 길을 모색해주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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