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감은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기도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국감이어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18대 국회는 출범이래 말썽이 끊이지 않았던 유별난 국회였다. 국정감사는 수치스러울 정도로 저질일색이었다. 18대 첫 국감에서는 피감기관의 간부가 자신의 비리 의혹을 추궁한 국회의원을 화장실까지 따라가 담뱃갑과 라이터를 던지면서 협박성 항의를 계속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전대미문의 사태도 있었다. 그런 탓에 이번만큼은 교과서적이고 모범적인 국정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의 다짐과 달리 이번 국정감사 역시 민생국감이 아닌 ’정쟁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정감사가 정쟁국감으로 변질될 우려는 10월 하순에 치러질 재-보궐선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혈안이 된 상태여서 부실 국감이 될 우려가 짙다. 특히 민주당의 트집거리는 수두룩하다.
최근 발생한 전대미문의 전국적인 정전사태와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본회의 선출안부터 예사롭지 않다. 그런 탓에 마침 출범한 303회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20일간의 국감이 끝난 뒤 최종 평가를 내놓을 것이 아니라 일일 집계로 공개하여 국감활동상을 국민들이 알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피감기관도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해야 한다. 국정감사법은 피감기관이 국회의원의 감사자료 요청과 질의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감기관들의 무책임한 행태는 결국 정권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피감기관이 국회의원을 우습게 여기는 행태는 결국 국회의 질적 저하가 자초한 결과일지라도 결단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국감이 끝난 뒤 국감 무용론이 나오지 않도록 할 책임은 여야 모두에게 있다. 정부의 실정(失政)을 날카롭게 추궁할 뿐만 아니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을 국민들은 고대하고 있다. 10월 재보선과 무관하게 국정감사에 시종 성실하면서 18대 국회의 품격을 높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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