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미 FTA는 드디어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한미FTA 발효는 2006년 6월 협상을 시작한 뒤 5년8개월, 2007년 4월 정부 간 협상타결이 끝난 뒤 4년10개월만의 공식 발효인 것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무역상대국이다. 작년 대미수출액이 562억 달러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출대상국이다.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향후 10년간 실질국내총생산(GDP)이 5.7% 증가하고 고용도 35만 명이 증가하며 향후 15년간 수출은 13억 달러, 무역수지도 1억4천만 달러로 확대되며 또 소비자후생도 321.9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국책연구기관들은 분석한다.
한미 FTA는 이 같은 실질적인 경제효과가 아니더라도 높은 무역의존도를 가진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가 세계 GDP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시장을 가진 미국과의 자유무역은 발전의 디딤돌을 하나 더 놓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FTA는 21세기 무역 강국을 지향하는 우리경제의 도약대 역할은 물론 경제, 사회, 정치 등의 분야에도 변화를 촉발시키는 동인이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 변수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미FTA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희석시키는 등 지정학적 불안을 해소시키는데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란 예상이다.
한미 FTA 발효 발표에 경제계는 환영 일색이다. 발효에 즈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한미 FTA의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등 자동차업계의 환호소리가 더 높다. 민주통합당 주장대로라면 이들의 환호가 작아야 함에도 현실을 그 반대다.
특히 30만여 명을 고용하고 있는 5000여 중소자동차부품업계는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푼 기대를 내보이고 있다. 한미 FTA도 명과 암이 있다.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선 위기 극복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어업부문에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한다.
발효를 앞둔 지금도 국내에선 한미 FTA와 관련한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피해대책 마련은 뒷전인 채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한미 FTA의 재협상과 폐기의 소리를 높이고 있어 자칫 한미 FTA가 단명으로 끝날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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