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에 따라 지난 2월 23일 준공된 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무상급식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수준을 높이고자 친환경 식자재 포함, 공산품 일체를 현물지원키로 했으나 업체 반발 등으로 시작 6일 만인 지난 6일 현금지원으로 변경했다.
시는 현금지원 방식을 도입했지만, 일선학교에게 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자재를 구입토록 족쇄를 채우는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취재결과 포항시 여성가족과는 지난 6일 포항교육지원청과 24개 무상급식학교에 보낸 `2012년 학교급식 보조금 교부방법 등 변경 알림’ 공문에서 현금 지원으로 변경한 것이 확인됐다.
이 공문에는 일선학교가 현금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되 식자재 구매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구매토록 못 박았다.
이로써 포항시가 오락가락 행정을 펼쳐 `신뢰성 추락 및 일관성 상실’ 등이 도마에 오르는 등 교육현장에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포항시 무상급식 정책을 두고 공직사회에는 조직상하간, 시민 등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부재, 사전 여론수렴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말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교부방법 변경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하는 방법으로 바꾸게 됐다”면서 “포항교육지원청에게 지원비 50% 및 유치원, 교직원 급식비를 회계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조금 지급방법을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포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포항시로부터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받는 관계로 시의 결정을 따를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향후 급식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양질의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포항시민 김모씨는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무상급식정책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포항시는 무상급식 현물지원의 결정하기 전에 급식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대화를 나눴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읍·면 지역 24개의 초·중 무상급식과 관련, 지난 2월 포항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현물지원’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정책이 급식업체 집단민원과 함께, 4월 초 포항 전체학교 128개교 집단 입찰거부사태로 인해 지역의 13개 학교가 급식을 중단하는 사상초유의 대혼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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