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잠재력 높여 ‘글로벌 전문기업’ 키운다

<연중기획> 대구경북 '中企천국' 만들자

새정부 부처별 주요 업무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방침에 따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은 각종 지원정책을 마련해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부처들은 업무보고를 통해 박 대통령의 중소기업 지원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창업-회수-재도전 선순환 초점, 서비스R&D 예산비중 2배 확대

/news/photo/first/201305/img_97362_1.jpg"산자부중기청업무보고-10325/news/photo/first/201305/img_97362_1.jpg" — 중소기업 육성 핵심부처인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지난 3월 2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새정부가 추진할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보고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기획재정부는 창조경제의 기반인 창업-회수-재도전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에 경제정책의 촛점을 맞추고 있다.

오는 6월까지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한국미래창조펀드’를 시범 조성하고, 크라우드 펀딩 도입 등 창업초기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회수단계에서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전용 코넥스(KONEX) 시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재도전 단계에서는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폐지,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하나 체납세액 납부유예조치를 하기로 했다.

특히 SW, 영화, 게임, 관광, 컨설팅, 보건의료, MICE(전시컨벤션)등과 이들이 융복합된 업종 등 ICT(정보통신기술)을 활용, R&D(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통한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5월 중에 마련한다. R&D 비용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창조형 서비스업을 추가하고, R&D 예산 중 서비스 R&D 비중을 올해 0.5%(1천억원)수준을 내년에는 2배로 늘일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책자금을 활용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고설비 교체 자금을 대폭 지원하고,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기업의 특허공세와 지적재산권침해에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5월 중에 업종별 ‘지재권 분쟁대응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수출 1억불이상 기업 300개 육성, 대구 섬유신소재 초광역사업 추진

산업부는 2011년 현재 116개인 수출 1억불 이상 중소·중견기업을 2017년까지 300개로 늘리는 정책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문화와 IT(정보기술)·BT(통신기술)·NT(나노기술)를 접목해 안전, 건강, 편리, 문화 등 4대 분야에서 ‘융합 신산업 육성방안’을 올해 9월 안에 수립한다. 신소재, 임베디드 SW, 지능형 부품 등 융합 경쟁력의 근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주력산업의 창조산업화 전략’은 6월까지 준비된다.

또한 IT·신소재·공정혁신을 통해 부산의 신발과 대구의 의류를 도시형 혁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전통 기법·소재 융합을 통해 생활용품의 명품 브랜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대기업의 불공정 납품단가 인하 관행 실태조사 추진 및 ‘온라인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공공부문에 시범도입한다.

현장애로가 많은 품질인증, 수수료 분야의 기업 손톱 밑 가시뽑기를 집중 추진하고 제안제도를 도입해 포상도 할 예정이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도 1차 협력사 중심에서 2~3차 기업으로 확산하는 정책을 편다.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월드클래스(World Class) 300 등 유망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전문기업 후보군에 대한 이력관리시스템 도입한다. 특히 경쟁력의 핵심인 R&D와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비중을 2017년까지 50%로 늘리고, 자유공모형 R&D 지원을 현재보다 세 배 확대한다.

글로벌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정책-교섭-이행-국내대책까지 일원화된 FTA(자유무역협정) 추진, 업체별 현장 맞춤형 FTA 지원 시스템 구축, 통상환경변화에 대응한 신통상전략 로드맵 및 협상모델도 수립한다. 플랜트 수출, 디지털 병원 등 상품·서비스 결합형 복합무역을 개발하고, 한류 마케팅을 연계한 시장개척에도 적극적이다.

산업부는 특히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전환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전략인 광역선도사업·지역특화사업을 지역발전과 고용효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10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대구의 섬유신소재와 부산의 신발 등 광역경제권간 협력수요가 있는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초광역사업을 추진하고, 혁신도시·성장촉진지역 등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을 우대한다. 해외로 진출했다가 돌아오는 U턴기업에 대해서는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을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에 R&D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끊임없이 지적돼 온 비수도권에 대한 R&D지원 비중도 현재 29%에서 35% 이상으로 늘리고, 미니R&D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지역기업의 R&D 역량 강화도 도모한다.

◇중소기업청=中企전용 기술개발자금 확대, 해외매장.쇼핑몰 진출도 도와

3대 중점 정책과제(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중소·중견기업 육성,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 회복)와 3대 협업과제(대학의 창업기지화, 손톱 밑 가시뽑기,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 및 통합관리)를 추진한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터넷 포털과 연계해 창업아이디어를 공모해 사업화 자금(최대 5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시작하고, 시제품 제작터 사업을 확대한다.

오는 7월 벤처캐피탈의 보육·투자와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이 연계되는 ‘이스라엘식 창업보육·투자시스템’을 도입하고 청년창업펀드 400억원과 엔젤투자 매칭펀드 550억원을 조성한다. 일반 국민으로부터 소액자금을 모집하여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딩 펀드’도 6월 중에 도입한다.

중소기업 M&A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6월까지 세우고,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M&A 중개망은 7월까지 구축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스닥 상장심사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전용 코넥스를 신설하며 벤처투자 회수 전용펀드도 올해 안에 1천300억원을 조성키로 했다.

제2금융권까지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기업의 주채무가 조정되면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조정되는 부종성의 원칙을 신보와 기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회생인가 소유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6개월도 단축하는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하고, 재창업자금·재기컨설팅·힐링캠프식 재기교육 등 재창업 지원사업을 벌인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사업으로는 금융·세제 지원 단계적 축소, 중견기업 육성펀드 조성, 중견기업의 전문연구요원 배정 확대 등이 있다.

중소기업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생산관리 자동화, 업종별 맞춤형 ERP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보급,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장 수요·소비자 반응 분석, 제품기획 지원, 중소기업 전용 기술개발자금 확대, 정부·공공기관이 R&D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지원토록 의무화, 출연(연) 예산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쿼터제 도입, 국가 R&D 성과물의 중소기업 우선 이전 등을 추진한다.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의 구체적 정책으로는 수출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R&D, 해외마케팅, 수출금융을 집중 지원하는 ‘글로벌 하이웨이(Global highway)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외 대형유통매장내 중소기업 전용매장 설치 확대 및 온라인 쇼핑몰·홈쇼핑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권고사항인 여성기업제품 구매비율도 의무사항으로 전환해 올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를 72조원으로 확대한다.

기술과 사업성을 평가해 직접·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도입 등 기술금융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구조를 만들기 위해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범위를 생계형에서 기타 서비스업까지 확대하면서 신고센터 운영, 신속 사업조정제 실시로 실효성을 높인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대상을 납품단가 부당인하 등으로 확대하고, 기술자료 임치금고 확충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강화해 나간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공동기획=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상공회의소, 대구경북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법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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