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떠밀기에 대구·경북교육청 비상

대구 3천300억·경북 3천600억 더 필요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이관할 것으로 보여 대구시교육청·경북도 교육청이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누리과정 비용을 시·도 교육청의 의무경비로 지정할 경우 대구는 1천918억원(추정), 경북은 2천153억원에 달하는 비용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따라 무상급식 및 학교 환경개선 사업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며 국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마련을 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1일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최근 각 부서로부터 소요 사업을 신청받은 결과(가집계), 대구시 교육청은 올해 예산액 대비 3천300억원 (누리과정 1천918억원 포함)정도가 더 많았다. 경북 또한 3천600억원(누리 2천153억 포함)이 더 필요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럴 경우 내년 각종 시설비 및 증·개축 비용으로 899억원이나 부담해야 하는 대구의 경우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북 역시 △학교 통·폐합 지원금 730억원 △돌봄교실 94억원 △원어민강사지원비 115억원 등이 주요 사업성 경비로 제출된 상태지만, 규모를 줄여야만 하는 처지다. 여기다 최근 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을 변경하면 내년도 세입에서 540억원 이상 감소할 수 있어 경북도교육청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채 발행으로 겨우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했지만 의무경비로 될 경우 복지 및 무상급식 확대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서 떠맡을 경우 농어촌 학교 환경개선 등 교육현장에 필요한 예산 집행이 어려워 질 수 있다”고 했다.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지난달 15일 누리과정 경비를 의무지출로 규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결국 올해 4조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이 전국 17개 교육청에 떠넘겨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들은 5일 모임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만·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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