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및 범인검거를 위한 방범용 CCTV가 범죄취약지를 고려해 설치되기 보다는 각 지자체의 재정상태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대구 각 구·군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내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모두 791대.
CCTV는 그간 사생활침해 논란 속에서도 범인검거와 범죄예방 효과가 입증되면서 전국적으로 매년 추가 설치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662대였던 대구지역 CCTV는 올 들어 133대가 추가로 설치됐고 연말까지 60여대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CCTV의 효과는 최근 고 최진실 유골함 도난사건 범인 검거, 강호순 사건 등에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CCTV가 범죄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방범용 CCTV의 설치와 운영은 100% 지자체 예산에 의존, 자치구의 주머니 사정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각 구·군별 평균 99대 꼴로 CCTV가 설치돼있지만 실제 지자체별 설치대수는 최대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대구지역 8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17.5%로 가장 낮은 남구는 CCTV 설치대수도 61대로
꼴찌를 기록했다.
올해 1천650만원의 예산을 확보, 겨우 5대의 CCTV를 추가로 설치했을 뿐이다.
재정자립도 6위인 서구는 현재 63대의 CCTV가 설치돼 있으며, 올해는 관련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단 1대도 설치하지 못했다.
반면 달성군은 대구에서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36.2%)를 반영하듯 CCTV 설치대수도 160대로 가장 높았다. 게다가 올해 3억7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56대를 추가 설치했다.
재정자립도 2위(33.0%)인 수성구에는 모두 113대의 CCTV가 설치돼있다. 현재 설치대수로는 3위 수준이지만 곧 52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에 있어 조만간 CCTV 설치대수가 달성군을 앞설 전망이다. 게다가 올 한해 예산만도 4억1천여만원이 넘고, 특히 올해 상반기 추가로 설치한 8대의 CCTV는 ‘차량번호 인식용’으로 카메라 한 대 가격만 1천만을 호가하는 것으로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은 자치구에서는 꿈도 못 꾸는 기종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자치구는 범죄 발생률은 높지만 CCTV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의 지역별 범죄현황 자료에 따르면 CCTV가 가장 많은 달성군은 올 들어 8월까지 2천430건의 범죄가 발생, 대구 8개 구·군 가운데 범죄발생 건수가 가장 낮았다.
반면 올해 관련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CCTV를 단 1대도 설치하지 못한 서구의 범죄발생 건수는 지역 평균(6천182건)보다 높은 6천524건이었다.
수성구는 7천20건으로 범죄발생건수가 지역에서 2번째로 높았으나 비슷한 발생건수를 보인 동구(6천899건)와 비교해보면 CCTV 설치대수는 30대 이상 차이가 났고 올해 관련예산도 수성구가 12배 이상 많았다.
이에 대해 한 구청 관계자는 “CCTV는 설치 못지않게 유지·관리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 부담이 크다”며 “‘치안’은 경찰 업무인 만큼 CCTV 확충 사업은 국비로 해결하는 게 마땅하며 그래야 이 같은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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