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기록적 폭염으로 인한 냉방기구 사용 급증에 따른 ‘요금폭탄’문제로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기 위한 당·정 태스크포스(TF)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TF는 공청회 개최 등으로 여론을 수렴한 뒤 올 연말까지 현행 6단계(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 11.7배)로 구성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비롯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TF는 특히 매월 한 두차례 회의를 열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문제 등을 중점 논의하고, 한국과 에너지 여건이 유사한 일본 등의 해외 사례를 조사할 계획이다.

TF 위원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가 공동으로 맡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윤한홍·곽대훈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추경호 의원 등이, 정부 및 한국전력에서는 우태희 산업부 차관과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등도 참여했다. 또 소비자 단체 및 학계 관계자 등 외부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해 TF는 총 15인 체제로 운영된다.

상견례를 겸한 이날 첫 회의에는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주형환 산업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

주형환 장관은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 걱정에 국민들이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어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누진제는 물론 누진제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교육용, 산업용 등 용도별 요금체계의 적정성, 형평성에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장기간 이상 고온으로 냉방기구 수요가 급증하고 누진제가 큰 이슈가 됐다. 정부가 한시적 대책을 마련했지만 국민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을 잘 안다”며 “세금은 소득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고 사용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데 표현들이 혼재되면서 국민들을 많이 어렵게 한 것이 사실이다. 미래 에너지 산업, 전기차 등에 필요한 요금 체계를 같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