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특검법 재가
野, 특검 후보 추천 작업
최장 120일 수사 대장정
탄핵 움직임도 급물살
“정족수 확보되면
지체없이 발의 할 것”
野, 특검 후보 추천 작업
최장 120일 수사 대장정
탄핵 움직임도 급물살
“정족수 확보되면
지체없이 발의 할 것”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또는 즉각 퇴진 대신 탄핵정국으로 전환해 ‘장기 농성’에 들어가자, 야권은 ‘특검’과 ‘탄핵’을 무기로 박 대통령을 압박하면서 공성전에 나설 태세다.
박 대통령은 검찰 대면조사 거부로 시간을 버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모 피의자로 박 대통령을 입건한 만큼 암중모색의 시간은 그만큼 길어지고 넘어야 할 고개도 첩첩산중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오는 26일 주말 촛불집회 이전까지는 민심에 역주행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전면적인 국정복귀 대신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공식 일정은 자제하면서 당분간 ‘로우키’ 국정운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조에 맞춰 박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23일 관보에 게재되고 곧바로 발효되면 국회는 특검 추천 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국회의장이 특검법이 발효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1명을 임명할 것을 서면 요청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여야 합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양당은 이후 5일 이내에 특검 후보를 각각 1인씩 추천한다. 이후 3일 이내에 박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특별검사는 20일간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105명 규모의 수사팀을 구성하고 70일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여기에 수사가 미진하면 대통령의 승인으로 1회에 한해 30일 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특검 추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위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으며 후보 압축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두 야당에선 구체적 후보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민주당에선 진보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시환 전 대법관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전 대법관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국민의당에선 야권 성향 인사로 알려진 이홍훈 전 대법관과 함께 문성우·명동성·소병철·박영관 변호사 등 호남 출신 전직 검사장 등이 거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 후보군 선정 원칙과 기준을 놓고는 양당 사이에서 아직 이견이 있어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특검 2명으로 검사와 판사 출신을 1명씩 추천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국민의당은 중립성 측면에선 판사 출신이 낫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정밀한 수사를 위해서는 검사 출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에 대한 여야의 탄핵 움직임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족수가 확보되면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탄핵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족수가 확보되면 내일(23일)이라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박 대통령은 검찰 대면조사 거부로 시간을 버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모 피의자로 박 대통령을 입건한 만큼 암중모색의 시간은 그만큼 길어지고 넘어야 할 고개도 첩첩산중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오는 26일 주말 촛불집회 이전까지는 민심에 역주행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전면적인 국정복귀 대신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공식 일정은 자제하면서 당분간 ‘로우키’ 국정운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조에 맞춰 박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23일 관보에 게재되고 곧바로 발효되면 국회는 특검 추천 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국회의장이 특검법이 발효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1명을 임명할 것을 서면 요청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여야 합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양당은 이후 5일 이내에 특검 후보를 각각 1인씩 추천한다. 이후 3일 이내에 박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특별검사는 20일간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105명 규모의 수사팀을 구성하고 70일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여기에 수사가 미진하면 대통령의 승인으로 1회에 한해 30일 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특검 추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위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으며 후보 압축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두 야당에선 구체적 후보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민주당에선 진보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시환 전 대법관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전 대법관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국민의당에선 야권 성향 인사로 알려진 이홍훈 전 대법관과 함께 문성우·명동성·소병철·박영관 변호사 등 호남 출신 전직 검사장 등이 거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 후보군 선정 원칙과 기준을 놓고는 양당 사이에서 아직 이견이 있어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특검 2명으로 검사와 판사 출신을 1명씩 추천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국민의당은 중립성 측면에선 판사 출신이 낫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정밀한 수사를 위해서는 검사 출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에 대한 여야의 탄핵 움직임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족수가 확보되면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탄핵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족수가 확보되면 내일(23일)이라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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