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심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8일 자체적으로 1조∼1조5천억원 삭감한 새해 예산안을 마련, 발표했다.

◇한나라=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체 예산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291조8천억 원보다 1조원 정도 늘어난 293조원 가량이 된다"며 "내용만 1조원 늘어나고 실제로는 1조원 정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방소비세 도입을 통한 지방교부금 등을 향후 정산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명목상 2조원 가량이 늘었지만 실질 예산으로는 1조원 가량이 줄어든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 국채발행 규모는 30조9천억원에서 1조원 가량 줄인 20조5천억원 안팎으로 책정하는 한편, 상임위에서 삭감키로 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4천억원 가량을 추가로 삭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미혼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120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예산 500억원, 신종 전염병 대응 예산 384억원, 장병 지원 예산 300억원, 문화재 지원 예산 200억원 등을 책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또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대비책을 세워놓고 양당 원내대표와 김성조 정책위의장, 박병석 예결위의장의 4자회담 결과를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몇 가지 안을 준비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민주당 이시종 예결위 간사는 이날 낮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21일부터 사흘동안 15명의 예결위원이 3개조로 편성돼 자체 계수조정 심사를 거쳐 종합적인 자체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4대강 사업 예산으로 책정된 수자원 공사의 이자지원비용 800억원 전액 삭감 등을 포함해 정부의 낭비성사업 등에 3조3천600억원 등을 삭감하는 등 약 5조5천900억원을 순감하는 내용이다.

4대강 삭감 예산에는 준설량을 5억7천㎥에서 2억2천㎥, 보의 갯수를 16개에서 5개로 줄이는 등 대운하 위장 사업 물량을 대폭 축소하는 반면, 하천수질 개선에는 집중하도록 해 환경부 소관 수질개선 사업비 1조3천억 원은 인정토록 했다.

수정안은 지난 10월 정부가 제출한 291조8천억원의 세출예산에서 5조5천900억원을 삭감하고 5조1천200억원을 증액해 당초 정부안보다 약 4천700억원을 줄였다.

민주당이 증액한 민생예산으로는 민간교육교사 초과 근무수당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노인틀니 건강보험 지원, 장애인 연급지급, 대학생 장학금, 아동성폭력사범 교육강화 및 심리치료 지원 등 민생예산에 3조1천900억원과 지방재정지원 1조2천800억원, 기타사업 6천500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