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독립운동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 박형룡 대구 달성군 예비후보는 18일 일본이 수출 품목 규제해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1절을 맞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민주당 달성군 지역위원장이었던 지난해 7월 일본이 수출규제를 단행했을 때 대구지역 정치인들 중 가장 먼저 ‘경제협력 없는 안보협력 없다’라는 제하의 논평과 기고를 통해 일본의 3대 전략물자 수출 규제는 자유무역 질서를 거스르는 오만하고도 치졸한 행위다고 비판했다.
박 예비후보는 “지소미아는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이다. 일본이 수출 규제 철회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지소미아는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3·1운동의 정신을 이어 지소미아를 폐기하고 거족적인 기술혁신운동, 기술독립운동 선언을 하자”며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시행한 강소기업 100프로젝트 정책은 기술독립운동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아주 시의적절한 정책이었다”고 덧붙였다.
달성=신동술기자 sds@idaegu.co.kr
박 후보는 민주당 달성군 지역위원장이었던 지난해 7월 일본이 수출규제를 단행했을 때 대구지역 정치인들 중 가장 먼저 ‘경제협력 없는 안보협력 없다’라는 제하의 논평과 기고를 통해 일본의 3대 전략물자 수출 규제는 자유무역 질서를 거스르는 오만하고도 치졸한 행위다고 비판했다.
박 예비후보는 “지소미아는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이다. 일본이 수출 규제 철회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지소미아는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3·1운동의 정신을 이어 지소미아를 폐기하고 거족적인 기술혁신운동, 기술독립운동 선언을 하자”며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시행한 강소기업 100프로젝트 정책은 기술독립운동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아주 시의적절한 정책이었다”고 덧붙였다.
달성=신동술기자 sd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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