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 실업’ 최대 33만명 전망

한경연 “혁신적인 대책 필요”
최저임금 동결·업종별 차등
무급휴직자 구직급여 등 제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신규 실업자가 최대 33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코로나19로 한국 경제성장률이 6.7% 감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국내에 신규 실업자가 최대 33만3천명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실업자 33만3천명은 올해 3월 기준 총 실업자(118만명)의 28.2%에 달하는 규모”라며 “1998년 외환위기 때 신규 실업자 92만2천명 다음으로 많다”고 말했다.

김현석(부산대 경제학과) 교수가 한경연 의뢰를 받아 작성한 ‘코로나19의 고용시장 피해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실업자는 18만2천∼33만3천명으로 예상된다.

김 교수는 오쿤의 법칙을 통해 2001∼2019년 국내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올해 3월 말 이후 발표된 국내외 14개 주요 연구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연계해 시나리오별 실업자 수를 뽑았다.

14개 기관 평균 성장률 전망치(-1.35%)를 기준으로 하면 신규 실업자는 5만∼6만7천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김 교수는 세계은행(-4.89%)과 노무라증권(-6.7%)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봤다.

이에 한경연은 대량실업을 방지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혁신적인 고용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고용노동부에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고용정책 과제’를 건의했다.

한경연은 고용안정을 위해 무급휴직자도 3개월여간 구직급여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계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직원급여 지급을 위해 대출을 신청하면 정부 보증으로 연 1%대 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외에 면세점업, 행사대행업, 구내식당업(학교급식), 인력파견업 등을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 노사합의시 근로시간 연장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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