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시상황’ 극복 … 정책전환 없인 어렵다
‘경제 전시상황’ 극복 … 정책전환 없인 어렵다
  • 승인 2020.05.1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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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을 맞아 ‘포스트 코로나’시대 구상을 밝혔다. 남은 임기 2년 국정운영 목표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신산업·뉴딜’과 ‘고용안전망 확대’를 양대 축으로 제시했다. 지금의 위기를 ‘경제전시상황’에 비교했다. ‘코로나19 방역의 성과가 경제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만큼 코로나사태로 인한 경제위기가 심각하다는 의미다. 현재 경제위기를 디지털경제로 넘겠다는 방향설정은 옳다. 다만 말이 아닌 구체적 성과가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위기가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된다”면서, 끝이 언제인지 모르는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음을 토로, 장기적인 충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드러냈다. 무역수지 적자, 서비스업 위축, 제조업과 기간산업 위기, 고용난과 실직의 공포 등이 몰아치는 ‘경제 전시상황’이라는 말로 절박감을 토로했다.

연설에서 ‘경제’라는 단어가 19차례로 가장 많이 등장했고 ‘위기’라는 단어를 15차례나 사용했을 만큼 연설의 초점을 경제대책에 맞추었다. 제시된 해법은 ‘한국판 뉴딜’과 고용안전망 확대로 집약된다. 또한‘추격형 경제’를 ‘선도형’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고 선도형경제를 위해 ‘디지털강국’의 국가프로젝트를 제시했다. 5세대 이동통신(5G)과 데이터인프라 조기 구축, 비대면(非對面) 산업 육성, 국가기반시설의 인공지능(AI) 및 디지털기술 결합 등의 과제와 투자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4차 산업혁명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한국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 첨단산업과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의 과감한 추진도 필요하다. 그래야 한국을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만들어 글로벌 산업지도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갰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첫 운을 떼고 민주당 원내대표가 가세하더니 문 대통령이 떠매고 나섰다. 나랏빚 늘어나는 걱정 따위 하지 말라니 될 말인가.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향후 한국의 국제경쟁력은 물론 문재인정부 남은 2년의 경제성적표가 결정된다. 그러려면 기업에 대한 문 정권의 시각이 확 바뀌어야 한다. 반기업에서 친기업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폐기하는 등 정책을 전환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재정 포퓰리즘을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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