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靑 대변인 브리핑
“공소시효 문제, 국회의 몫”
“공소시효 문제, 국회의 몫”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언급한 ‘진실 고백과 용서’에 대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5·18 40주년 기념사와 관련해 참모들에게 이 같은 설명을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남아공의 진실화해위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1995년 12월부터 1998년 7월까지 1960년대부터 자행된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를 폐지,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정부가 ‘진실을 기반으로 한 과거사 청산’과 흑백이 공존하는 세상을 이루려 만든 기구다.
당시 7천512명에 대해 국가 범죄 및 인권 침해를 조사했고 이중 상당수가 처벌을 받았다. 조사 대상자 중 849명이 사면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앞으로 5·18 진상조사가 이뤄질 텐데 공소시효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국회의 몫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전날 5·18 발포 명령자 등의 진상 규명 문제에 침묵한 것과 관련, “국회가 5·18 역사 왜곡에 대해 논의하겠지만, 진실 고백을 할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역사 왜곡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문 대통령은 전날 5·18 40주년 기념사와 관련해 참모들에게 이 같은 설명을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남아공의 진실화해위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1995년 12월부터 1998년 7월까지 1960년대부터 자행된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를 폐지,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정부가 ‘진실을 기반으로 한 과거사 청산’과 흑백이 공존하는 세상을 이루려 만든 기구다.
당시 7천512명에 대해 국가 범죄 및 인권 침해를 조사했고 이중 상당수가 처벌을 받았다. 조사 대상자 중 849명이 사면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앞으로 5·18 진상조사가 이뤄질 텐데 공소시효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국회의 몫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전날 5·18 발포 명령자 등의 진상 규명 문제에 침묵한 것과 관련, “국회가 5·18 역사 왜곡에 대해 논의하겠지만, 진실 고백을 할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역사 왜곡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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