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도발 용납 않는 강한 국방의지 보여라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지난 4일 첫 담화 이후 12일째 대남 위협을 이어가고 있다. 연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대남 군사 도발을 언급하며 한국을 협박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 “서릿발 치는 보복 행동은 끝장을 볼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북한에 한 마디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굴종하는 자세만 보이고 있다. 과연 국방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6·15 20돌인 그저께 남북이 함께 추진할 사업을 적극 찾아 실천하자고 했다. 민주당 6·15 남북공동선언 특별위원장인 김한정 의원은 “대북 전단이 빌미를 줬다”며 전단 살포를 않기로 한 합의를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한미 군사훈련 등 군사훈련을 전면 재검토할 때”라고 했다. 북한의 연이은 군사도발 위협에 대해 정부·여당 모두가 우리 잘못 탓이라는 식이다. 정말 기가 막힌다.

북한의 최근 협박이 대북 전단 살포 때문이라는 정부·여당의 판단부터 우선 잘못됐다. 대북전단 살포는 지금까지 계속돼 왔던 일로서 북한의 돌연한 태도 변화와는 무관한 일이다. 지난해부터 김정은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가 완화되지 않으면 지난 크리스마스까지 군사행동에 나설 것임을 언급해 왔다.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무언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계산한 것이다. 전단 살포는 만만한 한국에 덮어씌우는 구실일 뿐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은 금강산·개성공단을 재개하도록 제재 예외로 해 달라”라고 부탁했다.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을 달래겠다는 김 대표의 생각도 현실성이 없다. 북한의 핵 포기가 없는 한 미국은 대북 제재 해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 미국 대북 제재는 이미 법제화돼 있어 의회의 동의가 없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서 결정할 수도 없다. 처음부터 대북 제재가 왜 나오게 됐는지도 알아야 한다.

북한의 오만한 군사도발 협박은 한국 정부의 굴종적인 자세에서 나온 것이다. 이번 전단지 문제처럼 북한이 한 마디만 하면 한국 정부, 청와대, 여당이 즉각 탈북자 단체를 고발하는 등 시키는 대로 하니까 북한이 한국을 손아귀에 넣고 주무르려 한다. 정부는 당장이라도 북한의 도발 행위를 엄중 항의하고 손톱만한 도발이라도 있을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국방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그것만이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