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외면에 쏟아지는 국제적 비판

한국 정부가 2년 연속 유엔인권이사회(UNHRC)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데 대한 국제적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직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아버지인 프레드 웜비어씨도 한국 정부를 겨냥해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과연 이래도 되느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 생각도 다르지 않다.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현지 시간 24일 미국의 소리 방송(VOA)에 출연해 “한국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의 안전보다 김정은의 안정을 보장하는데 더 관심을 두고 있다”고 했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HRW)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은 그가 옹호해온 무든 인권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유엔의 노력에 대한 배신“이라고도 했다. 북한의 ‘떼쓰기’를 한국 정부가 부추기로 있다는 등의 지적도 나왔다.

프레드 웜비어씨는 아들의 사망 3주기를 맞아 22일 북한 인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미온적인 자세를 지적했다. 또한 그는 오토를 추모하고 북한 인권 범죄를 비판하는 ‘웜비어 추모 결의’가 한국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 역시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 우리 외교부가 3년 가까이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를 공석으로 두는 것도 잘못된 일이다. 우리 정부도 북한 인권 비판 대열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옳다.

쏟아지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우리 정부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 외교부는 정부가 2년 연속 UNHRC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은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내린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국제 인권단체들은 외교부의 이 같은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한다.

대북 전단 문제도 그렇다. 대북 전단에 포함된 북한의 실상과 인권유린 실태의 고발은 정부가 막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권장해야 할 사안이다. 정부가 북한의 눈치나 살피며 모든 일에 할 말을 못하고 있으니 북한이 제멋대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평화 공존을 위해 그렇게 한다고 하겠지만 그래서는 위장된 일시적 평화 외에는 얻을 것이 없다. 원칙에 입각한 떳떳한 대북 자세가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