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세입자-임대인 갈등 더 높였다”
통합당 “세입자-임대인 갈등 더 높였다”
  • 이창준
  • 승인 2020.08.0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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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단독입법 맹비난
“장기적 관점서 세입자에 불리
종국엔 주택 공급 차질 발생
시장 교란하고 부작용만 양산”
이야기하는김종인과주호영
이야기 나누는 김종인-주호영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3일 여권의 부동산 관련법 단독입법에 대해 맹비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본회의서 부동산 세율을 강화하는 후속 법안 등의 처리가 예상되지만 통합당이 이를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인 모양새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에서 여권발 부동산 입법을 겨냥해 “세입자와 임대인의 갈등을 더 높였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과 관련해 국민의 분노가 그칠 줄 모르는 것 같다”며 “얼핏 보기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신속히 법 제정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 세입자·임대인의 갈등을 더 높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간여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세입자에게 별로 득이 되지 않고, 종국에 가서는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는 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월세 사는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서민 누구나 월세로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바로 민주당이 바라는 서민 주거 안정인가”라고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 사태로 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전혀 잡을 수 없다. 시장을 교란하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을 공격하는 데 대해서도 맹공을 퍼부었다.

주 원내대표는 “반성하거나 향후에 제대로 하겠다는 다짐도 없이 개인을 공격하는 아주 치졸한 행태”라고 쏘아부쳤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일부 여당 의원들은 듣기 싫고 불편했는지 국민들의 분노를 돋우는 ‘무개념 발언’을 내놓았다”고 논평했다.

최 대변인은 “한 여당 의원은 ‘월세가 나쁘냐’며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거나 은행에게 이자 내거나 마찬가지’라고 했다”며 “금리 2.5%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와 전·월세 전환율 4%에 따른 월세 중 어느 쪽이 세입자에게 더 큰 부담인지 모른단 말인가”라고 쏘아부쳤다.

이어 “그런데도 거대여당은 숫자만 믿고 또다시 국회법 절차를 어긴 부동산 관련 법안 통과를 감행할 태세다”며 “법안심사 절차 위반도 이쯤 되면 상습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합당 지도부는 여름휴가도 반납한 채 여권발 입법 저지에 나섰지만 뾰족한 대응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통합당은 4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안건조정위원회 활용도 여의치 않다. 민주당 의석 176석에다 범진보당인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을 합치면 190석에 달해 통합당의 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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