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파업, 국민 피해 시 엄중 조치…대화로 해결을”

대한의사협회 등 총파업 예고
중대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정책적·재정적 지원 확대할 것”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잇따라 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파업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드린다”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언제든지 열린 자세로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 수련하는 전공의 협의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23일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오는 7일 파업하기로 의결했다. 개원의 위주로 구성된 의사 단체 ‘대한의사협회’ 역시 오는 14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전공의들이 제기하는 수련 과정 개선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 환경을 위해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의 의미에 대해 한국 의료 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 이해와 협력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해 온 의료계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대화의 장에서 진지하게 의료계의 제안 내용과 문제 제기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의논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강경한 대처보다는 대화와 협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정부의 호소에 귀 기울여 달라”고 했다.

정부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전공의 파업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하는 한편 파업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해 비상 진료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리하겠다. 필수 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 순번을 지정하거나 대체 인력을 확보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병원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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