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개혁 체감도 악화 지속

대기업 250개·中企 250개 조사
체감지수 0.3p 하락한 93.8
41.8% 노동 관련 최우선 과제
中企, 대기업보다 2배 불만족

올해 기업의 규제 개혁 체감도는 지난해보다 후퇴했으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규제 불만족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기업 500곳(대기업 250곳, 중소기업 250곳)을 상대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올해 규제개혁 체감 지수는 93.8로 작년(94.1)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고 17일 밝혔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100을 기준치로 해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만족, 100 미만이면 불만족, 100이면 보통을 의미한다. 93.8은 규제 개혁 성과에 만족하지 않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감도는 지난 2018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해 97.2를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한 기업(18.4%)은 만족한다고 답한 기업(8.3%)의 2.2배로 나타났다. ‘보통’이라고 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 기업의 73.3%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이 8.2%로, 대기업(3.6%)의 2배 이상으로 높았다.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한 기업 84곳(대기업 35곳, 중소기업 49곳)을 대상으로 이유를 조사한 결과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 미흡(23.8%) △핵심 규제의 개선 미흡(19.0%) △규제 신설·강화(19.0%)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불변(1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개혁해야 할 분야(중복응답)에 대해서는 41.8%가 노동 규제를 꼽았다. 환경·에너지 관련 규제(27.8%)와 대기업 규제(26.4%) 등이 뒤를 이어 노동 규제 개혁이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성과에 대한 전망으로는 매우 부정적(5.4%)과 부정적(19.6%) 등 부정적인 응답(25.0%)이 매우 긍정적(2.2%)과 긍정적(6.8%) 등 긍정적 응답(9.0%)보다 2.8배 많았다.

규제개혁 성과 전망에 부정적인 이유는 경제 민주화 및 반기업 정서 등에 대한 우려(16.8%)와 핵심규제 개선 미흡(12.0%) 등으로 조사됐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그동안의 조사 결과 규제개혁 체감도는 대체로 정권 초기에 높다가 이후 하락했다”며 “규제개혁의 추진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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