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모텔 고객의 사생활을 몰래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숙박업소 직원 A(51)씨에게 징역 8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경북 지역 한 숙박업소 직원인 A씨는 지난 5월 19일 녹음 앱을 실행한 휴대전화를 객실 침대 아래에 숨기는 수법으로 같은 달 25일까지 12차례에 걸쳐 고객 사생활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4년에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성적 호기심과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의 개인적이고 내밀한 소리를 녹음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녹음파일을 다른 곳에 유출한 정황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경북 지역 한 숙박업소 직원인 A씨는 지난 5월 19일 녹음 앱을 실행한 휴대전화를 객실 침대 아래에 숨기는 수법으로 같은 달 25일까지 12차례에 걸쳐 고객 사생활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4년에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성적 호기심과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의 개인적이고 내밀한 소리를 녹음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녹음파일을 다른 곳에 유출한 정황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