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즉각 철회하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즉각 철회하라”
  • 강나리
  • 승인 2020.09.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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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동예천 지역위 촉구
최근 대구시·경북도가 행정통합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동시·예천군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위한, 이하 위원회)가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24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경북 북부지역을 외면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섣부른 행동”이라며 “도민의 민의가 배제된 채 졸속으로 진행되는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따라 안동과 예천지역에 도청 청사를 이전하고 신도시를 조성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4년 전”이라며 “그러나 현재 경북도지사는 기존의 사업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하향식 행정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북 북부와 남부지역이 대구와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초광역 경제권 구축은 각 지역 간 네트워크를 통한 활성화의 문제이지, 행정통합의 문제로 호도해선 안 된다”며 “오히려 지역의 강점을 살리고 협력과 상생을 도출해 내려면, 각 지역에 대한 특화된 행정과 분권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메가시티 전략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든든한 스몰시티의 완성이 핵심”이라며 “지금 제기된 행정통합 계획은 경북지역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상생 발전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행정통합은 방만한 행정기관들을 통합하고 구조조정을 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 본래의 취지”라며 “그러나 현재 드러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계획에는 이름만 바뀌었을뿐 모든 행정기관을 그대로 존속시켜 자칫 또 하나의 광역단위 행정기관만 탄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방교부세는 ‘면적’이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데, 행정통합이 되면 경북의 넓은 면적에 비례해 지원되던 지방교부세가 인구가 집중된 대구 중심으로 편중된다”며 “경북의 예산으로 대구를 비롯한 남부권에 집중 지원하게 되는 기형적인 재정구조는 극심한 지방소멸 위기에 내몰린 경북 북부권의 소외와 고립을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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