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임대주택 10채 중 7채는 임대소득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사진)에게 제출한 ‘시도별 주택임대차 정보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전국의 임대주택 731만3천204채 중 (공부상) 임대료가 파악 가능한 주택은 207만464채(28.3%)에 불과했다. 반면 524만2천740채(71.7%)는 임대료 정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기간 각종 임대사업자 정책과 세제개편을 추진했지만 가장 기초적인 임대소득 자료도 없이 진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이 47.4%로 임대료 파악 비율이 가장 높았고 경기 35.0%, 대전 33.9%, 세종 32.4% 순이었다. 그러나 부산(25.9%), 대구(28.2%) 등 주요광역시는 모두 30% 이하를 밑돌았고 전남(6.8%)과 제주(8.4%)는 임대주택 10채 중 1채의 임대소득도 알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각종 주택 관련 세금 강화 정책이 과연 현실에 기반을 두고 이뤄진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라며 “국토부는 새 시스템 구축으로 임대소득을 훤히 다 본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깜깜이 행정에 불과했고 그 불편과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