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은 이어 “홍수통제소는 한강 수계 등 4대강 수계 55개 홍수특보지점의 수위예측정보를 분석하며 홍수특보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하천 주요지점에서 방류 등이 수위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위예측 정보를 생산한다”며 “수자원공사가 다목적댐의 저수를 방류하는 경우 홍수특보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하천주요지점을 기준으로 생산하고 있는 수위예측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임 의원은 또 댐 수문방류에 있어 ‘홍수통제소’의 권한과 책임은 매우 막중한데도 ‘수자원공사의 댐 수문방류 요청’에 대해 얼마나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이 각 홍수통제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자원공사의 댐 수문방류 승인요청을 불허한 것은 금강유역환경청 0건, 영산강유역환경청 0건으로 확인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수자원공사가 합천댐의 계획방류량을 초과하여 승인요청을 한 건에 대해서 불허(방류량 조정)조치를 한 것은 5년간 1건에 불과하다.
이는 다수의 홍수통제소가 수자원공사의 댐 수문방류 요청을 사실상 그대로 용인해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