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90% 발표에… 與 “지켜보자” 野 “세금폭탄”

與 “서민 세부담 늘어선 안돼”
재산세 완화 계획 등 민심 수습
野 “부동산시장 혼란만” 비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정부의 전날 발표를 놓고 여야는 28일, 1주택자의 세금폭탄이 우려된다는 여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27일 국토연구원 공청회를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기로 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동안 인위적으로 현실화율을 인상하지 않은 9억원 미만 주택은 향후 3년간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이 없도록 속도 조절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실화율이 올라갈수록 1주택자가 내야 할 재산세가 지속적으로 오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세금폭탄”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1주택자가 내야 할 세금 부담은 크게 가중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내심 민심을 살피며 재산세 완화 계획을 강조하는 등 민심 달래기에 주력하고 있다.

당의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집을 한 채만 가진 분들은 안심해도 된다는 기조 아래에서 재산세 완화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공시지가 현실화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일 당정협의에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전날 당 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의 이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세부담 증가라는 여론 악화 속에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감지되고 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중저가 주택은 재산세가 얼마 오르지 않는다고 나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치일정 등을 고려하면 공시지가 로드맵 추진을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며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이 부동산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폭탄만 가중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 의원은 “부동산 가격을 때려잡는다는 미명 하에 공급은 늘리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짓을 말도 안 되는 부처에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특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제 운용을 합리적으로 개편해 국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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