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아니라면서 가덕도특별법은 왜 만드나

김해신공항은 4년 전까지만 해도 김해신공항은 경제성·접근성·안전성·공항운영효율성 등 모든 부문에서 최우수 평정을 받았다. 공항컨설팅분야에서 세계 최고권위를 자랑하는 프랑스 전문기업까지 참여시켜 도출해낸 결과였다. 하지만 불과 4년만에 문제점투성이라는 진단을 나열하고 ‘백지화’를 발표했다. 무소불위의 정부-여당에 의해 결론이 그렇게 나왔다고 해도 곧바로 ‘가덕도’를 내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 가덕도는 4년전 3위였다. 당연히 2위였던 밀양신공항이라야 한다.

그런데도 부산지역 여론은 가덕도신공항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환호하고 있다. 부산시와 정치권은 2030년 개항일자까지 정해 놓고 예타면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밀어 붙이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수뇌부가 가덕신공항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개항하기 위해 행정절차의 예외·면제 조항의 적용을 최대한 받도록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이제 사전타당성조사에 돌입한 것을 무능한 처사라며 비웃고 있다.

처음부터 정부 여당수뇌부가 이 문제에 올인하지는 않았다. ‘오거돈 성추행 사건’으로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난기류가 생기면서 당-정이 가덕도신공항 유치전에 뛰어 들었다. 먼저 지난달 1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가덕도 유치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여러분의 간절한 요구 그대로 부산·울산·경남의 희망 고문을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반대에도 가덕도신공항 타당성 용역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20억원의 예산증액을 관철했다. 거대 여당이 사력을 하해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인 결과인 것이다.

이제 민주당수뇌부가 총력 경주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지만 문재인정권은 역사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전 정권이 확정한 국책사업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천박한 선거전략일뿐이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업 변경이 적절한지 따져보겠다”고는 했지만 말만 앞세워선 안 된다. 부산시장선거를 노린 매표행위를 당력을 기우려 막아야 한다. 감사결과 만약 김해신공항에 문제가 있어 이를 변경하려면 당연히 영남권 5개 시도민들의 의사를 다시 모아 추진해야 한다. 논의시기도 보궐선거이후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