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비상재원 마련해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피해 업종과 피해 업자를 중점 지원하는 게 대원칙이 돼야 하고, 이 점에 관해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업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강제적 영업제한, 선택권 박탈, 일상의 행복추구권 침해 등 국민 희생을 근간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손실 보전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말 예산 국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왔을 때 정부는 굉장히 인색한 자세로 겨우 3조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 들어와서 9조원 정도로 했다”며 “(이 정도로는) 절대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을 메꿔나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제안했던 이른바 ‘코로나 예산 100조원 확보론’을 상기시켰다. 정부 본예산 512조원의 약 20%의 지출항목을 변경해 비상 재원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정부지침 성실히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피해보상과 손실보전에 정부여당이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그는 “사업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강제적 영업제한, 선택권 박탈, 일상의 행복추구권 침해 등 국민 희생을 근간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손실 보전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말 예산 국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왔을 때 정부는 굉장히 인색한 자세로 겨우 3조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 들어와서 9조원 정도로 했다”며 “(이 정도로는) 절대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을 메꿔나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제안했던 이른바 ‘코로나 예산 100조원 확보론’을 상기시켰다. 정부 본예산 512조원의 약 20%의 지출항목을 변경해 비상 재원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정부지침 성실히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피해보상과 손실보전에 정부여당이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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