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명수 탄핵소추안 논의”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거대 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에서 가결돼도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큰 ‘부관참시형 탄핵’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너무도 뻔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김경수 경남도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유죄판결을 거론하며 “여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법관들을 향한 위협이자 보복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김기현 의원도 한 라디오에서 “판사들 보고 ‘알아서 기어라’라는 사인을 줄 필요가 있는 시점이 돼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판사 탄핵소추안에 맞불을 놓은 셈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중립성을 훼손했고 이를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 인사권을 남용한 코드 인사 등 김 대법원장의 탄핵을 대비해 여러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의 법관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법부 길들이기이자 협박용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에서 가결돼도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큰 ‘부관참시형 탄핵’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너무도 뻔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김경수 경남도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유죄판결을 거론하며 “여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법관들을 향한 위협이자 보복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김기현 의원도 한 라디오에서 “판사들 보고 ‘알아서 기어라’라는 사인을 줄 필요가 있는 시점이 돼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판사 탄핵소추안에 맞불을 놓은 셈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중립성을 훼손했고 이를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 인사권을 남용한 코드 인사 등 김 대법원장의 탄핵을 대비해 여러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의 법관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법부 길들이기이자 협박용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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