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 탄압” 반발
野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 탄압” 반발
  • 이창준
  • 승인 2021.02.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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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재갈 물려 국민 눈·귀 막나
정권 입맞 맞게 여론 조작 심산”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언론개혁’을 가장한 ‘언론탄압’을 멈추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법 위에 군림하려 드는 정부여당의 기세가 무섭다”며 “검찰 장악과 사법부 길들이기도 모자라 ‘언론 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언론에 좌표를 찍었다. 이젠 언론의 입을 막아 국민의 눈, 귀까지 가리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 포털이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으로 피해를 준 경우 손해액 3배까지 물리도록 하는 게 주 골자”라며 “거짓·불법 정보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배 대변인은 “북한 원전 건설 자료는 전 정부 때 만든 것이라며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검찰이 계좌를 사찰했다며 거짓 주장을 한 사람들은 다름아닌 여당 인사와 측근들이었다”며 “우리나라 형법에 명예훼손죄가 있는 상황에서 민법인 정보통신망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것은 과잉 입법이자 이중 징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이 정권 입맛에 맞는 보도만 취사선택하고, 아닌 보도엔 법의 잣대를 들이밀어 언론에 재갈을 물려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심산”이라며 “야당의 우려와 반대에도 김여정 하명법이라 불리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켜 국제사회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자초했던 사실을 벌써 잊었나”라고 비난했다.

배 대변인은 “권력에 취해 손에 걸리는 모든 것들을 제멋대로 쥐고 흔들며 상식 파괴를 일삼는 민주당의 행태에 국민들은 두려움을 넘어 환멸감마저 느끼고 있다”며 “개혁을 가장한 정권 입맛대로 길들이기를 계속 밀어 붙인다면 결국 우리 국민들은 개혁대상으로 집권여당을 지목할 것임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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