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 총리, 특수본 설치 지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이 진상 조사에 수사 권한이 없어 불법행위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총리실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합조단의 조사,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한 특수본의 수사 순으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정 총리는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수본으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합조단은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수본 설치를 지시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정 총리는 “국수본은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합조단이 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중 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이에 따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총리실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합조단의 조사,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한 특수본의 수사 순으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정 총리는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수본으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합조단은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수본 설치를 지시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정 총리는 “국수본은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합조단이 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중 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