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유지 속 실수요자 등 대상 수정·보완 추진

당정 부동산 정책 재검토 시작
대출규제 방안 상당 부분 진전
1가구 1주택 종부세 완화 거론
실거주자 공제율 상향도 검토

4·7 재보궐 선거를 기점으로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4 공급대책이라는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되 청년과 생애 첫 주택구 입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규제 일부를 수정·보완, 완화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되고 있다. 개각과 여당 지도부 인선이 종료된 이후에는 보유세·거래세 등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세제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작업이 진행된다.

11일 정부 당국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4·7 재·보궐 선거 이후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물밑 재검토 작업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겠지만 그렇다고 기존 정책을 하나도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선거를 전후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꼼꼼하게 검토해보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금융·세제 등 기존 부동산 정책 전반을 결국 패키지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며 “다만 현재로선 당 지도부 재편 등 과제를 먼저 정리하고 이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의 취지를 짚어보겠다”라고 말했다.

정부 내부에선 현 상황에서 정부가 결코 흔들 수 없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2·4 대책을 위시로 한 공급대책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으로 흐르는 유동성을 통제하는 대출규제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이미 상당 부분 진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대출규제 완화 방안은 이달 안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겨 발표될 예정이다.

기존 정책에 대한 논의는 결국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로 향할 예정이다.

당정 내외부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카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다.

이미 서울 주택 6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 된 만큼 공시가 9억원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리거나 올해 시행 예정인 종부세 인상(0.5~2.7→0.6~3.0%)을 유예해주는 등 방식이 거론된다. 장기간 실거주한 사람에게 공제율을 끌어올리는 방식 또한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제시돼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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