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등 野4당, '軍 성추행 사망' 공동대응…국조·특검 요구
국힘 등 野4당, '軍 성추행 사망' 공동대응…국조·특검 요구
  • 이창준
  • 승인 2021.06.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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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진상 조사 과정 지켜봐야”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은 10일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해 공동으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다.

이들 야4당은 이날 소속 의원 112명 전원의 공동 요구·발의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별검사 임명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군 기강과 군 성범죄 근절 등 군의 근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사건 수사단계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 사건 은폐나 무마 시도가 있었는지, 2·3차 가해가 있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국정조사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이 성폭력이라는 비군사적인 사안이고, 군검찰 등이 독립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지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품고 있다”며 “군의 지휘체계에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 임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군의 전면 재조사’로는 이 모든 것을 철저히 밝히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드시 국정조사와 특검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원내 모든 정당이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진행 중인 조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군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테스크포스(TF)’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진상 조사와 관련 법안 개정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진행 사항이 얼마나 논의가 잘 될지 지켜보는게 좋을 것 같다”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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