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참여 활성화·하절기 방역 대책 마련을”

대구시의회 본회의 자유발언
칠성 개고기시장 업종전환 적극 나서야
민원행정 체계 개선 위해 전문관 도입을
분양가 공개·후분양제 도입 정책 등 필요

대구 시민들의 백신에 대한 불안감으로 예방접종 참여율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만큼 대구시 집행부가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백신접종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유언비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여름철 특별 방역대책을 수립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또 집값의 거품 줄일 혁신적 대안으로 민영주택에 버금가는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대량공급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다음은 16일 진행될 예정인 대구시의회 제2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주요내용.

◇칠성개고기 시장 업종전환, 시가 적극 나서라 = 강민구(부의장·수성1)의원은 전국에서 마지막 남은 대도시 개고기 시장인 칠성시장의 업종전환에 대구시가 적극 나설 것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오늘날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구가 1천5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했는데도 대구의 칠성개고기 시장은 여전히 마지막 대도시 개고기 시장으로 남아있다”며 “개고기 시장이 가지는 부정적 이미지가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제1호로 선정된 칠성시장의 활성화와 칠성야시장 등을 통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도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이라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민원전문관 도입해야 = 박갑상(건교위·북1)의원은 대구시의 민원행정 체계 개선을 위한 민원전문관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대구시는 작년 한해 45만여 건에 달하는 민원사무와 4만여 건의 민원상담을 수행했는데 이 중 매년 1천500여건 정도가 악성화 된 특이민원”이라며 “특이민원은 상당수가 현행 법령상 제약이 있거나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담당 공무원이 이를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조직의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 민원관리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라고 대구시의 현행 민원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범 부서적이고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특이민원의 관리를 전담하는 민원관리전문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집값 거품 줄일 혁신적 대안은 = 박우근(교육위·남1)의원은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퇴직자 등 주택수요자들의 주거불안과 집값 폭등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잘라내는 혁신적인 부동산 정책으로서 임대료 폭등 걱정 없는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의 대량공급, 분양가 공개, 후분양제 전면 도입 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수도권 집값 폭등, LH사태, 세종시 이전기관 부당 특별공급 등 부동산을 둘러싼 국민의 분노와 좌절,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소유 중심의 주택정책으로는 도저히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영끌대출, 영끌투자 등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 같은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1주택 보유 퇴직자 등 주택수요자에게 민영주택에 버금가는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자”라며 정책대안을 제안했다.

그는 또 집값에 거품이 낄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 원천 차단을 위해 투기세력이 전율을 느낄 정도의 세금정책이나 분양가 공개, 후분양제 전면도입 등의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참여 활성화를 = 송영헌(교육위·달서2)의원은 전국 최저 코로나19 백신 예약률과 접종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구시민 백신참여 활성화와 하절기 방역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최근 유흥주점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알파변이에 의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3개월 만에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는 등 대구시민의 불안감과 피로감이 큰 상황이다”면서 빠른 일상회복을 위한 대구시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양한 매체를 활용, 백신접종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백신관련 가짜뉴스와 유언비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방역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주요 관광지, 다중이용시설, 취약계층 관련시설에 대한 여름철 특별 방역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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