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3일,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농가들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숙소 규제에 대해 농가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 수립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 등을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에서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 숙소 화재로 한 외국인노동자가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정식주택이 아닌 모든 숙소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올해 1월부터 농가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등 불법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해당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불허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대부분의 영세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식당 등의 영업시간 단축, 인원 제한 조치 등으로 농작물 수요가 크게 줄어들면서 수익의 감소는 물론 손실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규제 관련 정책을 관할하고 있는 고용부와 농식품부로부터 관련 내용 등을 보고받은 후, 두 부처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 규제와 관련해 영세 농가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할 것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해당 정책에 반영할 것을 건의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농가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여파와 정부의 규제로 인해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농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