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세 정부 방식으로는 못 잡는다

정부가 수도권에 코로나19 방역 최고 단계인 4단계를 벌써 14차례나 연장했지만 신규 확진자 확산세를 잡지 못하고 있다. 잡기는커녕 델타 변이바이러스나 ‘n차 감염’, ‘돌파 감염’ 등으로 사태는 오히려 더욱 위중해지고 있다. 국민 사이에서는 정부의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현재 방역 시스템으로는 코로나19를 결코 잡지 못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 6월 초만 해도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400명대였다. 어느 사이에 700명선을 돌파하더니 순식간에 2천명을 넘기기도 했다. 현재 신규 확진자 4 자릿수가 근 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굵고 짧게’ 끝내겠다던 것이 ‘굵고 길게’도 끝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체계의 한계점이 하루 확진자 2천500명이다. 이 선만 넘으면 하루 확진자 1만명도 가능하다 한다.

정부의 방역 방침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 접종’의 병행이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국민 70%에게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그렇게 된다 해도 안심할 수는 없다. 이스라엘은 국민 70%가 2차 접종까지 마쳤지만 하루 확진자가 1첩資넘게 나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한계가 있다. 지난해 코로나 1차 유행 때는 가리두기로 이동량이 33%나 줄었다. 4차 대유행 이후는 이것이 0.57%만 감소했다.

코로나 4단계 거리두기로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결코 ‘K 방역’이 성공이라 할 수는 없다. 대다수 전문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 국민이 정상 생활을 하게 하고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만 관리하면 된다고 한다. 지금 나와 있는 휴대폰 앱을 통해 접촉자 관리가 충분하다고 한다. 개인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서도 신속하게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동선이 겹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한다.

물론 정부가 2차 접종을 완료하고도 ‘부스터 샷’을 위한 백신까지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스라엘을 보더라도 집단면역은 변이바이러스 때문에 불가능할지 모른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국민이 고통을 받는데 성공은 무슨 성공인가. 국민의 자발적인 방식으로 방역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