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전원 정답처리”

법원 ‘정답 취소’ 원고 승소 판결
대구 응시자 214명 등 영향 예상
강태중 교육과정평가원장 사퇴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정답 결정 취소 소송 선고 결과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오류가 발생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5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평가원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해당문항에 대해 정답없음, 즉 모두 맞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생명과학Ⅱ에는 대구지역 수험생 214명을 포함해 전국 6천515명(1.5%)이 응시했다. 올해 전체 응시생 44만8천138명 가운데 생명과학Ⅱ 응시자 수는 6천515명(1.5%)으로 비율이 미미하지만, 과학탐구 Ⅱ 과목 가운데서는 가장 많다.

특히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응시하는 과목으로, 전국 의약학계열 등 상위권에 폭넓게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서울대, 울산과학기술원, 카이스트 등은 과탐 Ⅰ과 Ⅱ 과목을 반드시 응시해야 하고 한양대, 단국대 의예, 치의예, 약학과,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에서가산점을 준다. 생명과학Ⅱ을 특정해 가산점을 주는 의대도 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사용해 동물 집단의 개체 수를 계산할 경우 특정 유전자형의 개체 수가 음수(-)로 나타난다”며 “동물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일 수 없어 이 문제에는 주어진 조건을 충족하는 집단 Ⅰ·Ⅱ가 존재하지 않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했다.

또 “수능 과학탐구 영역은 문제에 포함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추리·분석·탐구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출제자는 수험생들이 논리성·합리성을 갖춘 풀이 방법을 수립해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경우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시업체는 20번을 전원 정답 처리하면 기존 5번이 정답으로 유지될 때보다 평균 점수가 올라가면서 표준점수 최고점이 69점보다 1점가량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표준점수 1점 정도 하락으로 정시에서는 결정적으로 다른 과탐 과목 선택한 학생들에 비해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2022학년도 대입수능 출제오류가 법정에서 인정되면서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강태중 원장이 “이번 일의 책임을 절감한다”며 사퇴를 표명했다.

강 원장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발표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판결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남승현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