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업 부담 준조세 12년간 2.4배 증가

2020년, GDP의 8.5%·조세총액의 42.5%·당기순익의 62.5%
당기순익 등락 무관, 준조세 증가…전경련 “관리시스템 마련해야”

국민과 기업이 사실상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준조세가 법인세의 1.3배에 달한다는 조사 내용이 발표됐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민과 기업이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준조세’ 부담 현황 조사 결과, 2020년 기준 모든 국민들이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가 약 164조8천 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준조세는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과 같이 국가 및 공공기관에 국민과 기업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의미한다. 즉 법령상의 부담의무는 없으나 사실상 부담이 강제되는 기부금·성금 등의 비자발적 부담을 포함한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2020년 광의의 준조세는 같은 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GDP) 1천933조2천 억원의 8.5%, 조세총액(387조6천 억원)의 42.5%에 해당한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준조세 증가 추이는 같은 기간 GDP가 1.7배 성장한 것보다 크다.

2020년 협의의 준조세는 기업 법인세 총액 55조5천억원의 1.3배, 기업 당기순이익(115조3천억원)의 62.5%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전경련은 전했다.

기업 당기순이익은 2008년 52조5천억원에서 2010년 111조7천억원으로 증가했지만 2013년에 69조원으로 크게 줄었다가 2017년 188조7천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재차 다시 하락했다.

경기변동에 따라 등락을 거듭한 것이지만 협의의 준조세는 이와 무관하게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17년 이후 기업 당기순이익은 줄고 협의의 준조세는 증가하면서 당기순이익 대비 협의의 준조세 비중은 2017년 30.9%에서 이듬해 39.0%, 2019년 60.8%, 2020년 62.5%로 급증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준조세의 지속적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한 뒤 “경제 상황을 고려해 준조세 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준조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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