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논단] 새 대통령이 우선해야 할 일
[대구논단] 새 대통령이 우선해야 할 일
  • 승인 2022.03.1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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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열 대기자 · 전북대 초빙교수
아직도 한참 남았다는 생각이 드는 시점에 대통령선거가 끝났다. 이번 대선은 14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지만 안철수와 김동연의 사퇴로 12명이 뛰었다. 그러나 모든 언론이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만 내세우는 통에 나머지는 나왔는지조차 관심 밖이 되었다. 그들도 나름대로 큰 경륜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테지만 국민들은 고개를 돌렸다. 언론의 보도기준은 국회의석이 5석이상이거나 여론조사에서 5%를 넘는 후보만 거론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안철수와 심상정조차 TV토론에서 빼려고 했으나 두 사람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토론에는 참여할 수 있었다. 대선의 경과를 살피면 문재인정부의 실정(失政)으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정권교체라는 시대적 요청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줄곧 여론조사의 수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국민이 불러냈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윤석열의 낙승이 예견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문재인 지지도도 40%이하로 떨어지지 않았기에 시소게임이 예견되기도 했다. 게다가 수많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특유의 언변과 기지로 토론을 통해 자기변론을 훌륭히 소화해냈다.

특히 껄끄러운 관계였던 친문세력을 진영으로 끌어들이면서 “정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절체절명의 운명공동체를 형성했다. 여기에 비하여 윤석열진영은 국민의 힘이 제일야당의 기득권으로 맞섰지만 막강한 여당의 위세를 억누르기는 쉽지 않았다. 야당이 믿을 건 오직 국민뿐이다. 윤석열 역시 처음에는 검사티를 벗어나지 못하고 어리벙벙한 듯 보였으나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도리도리 연설도 좀 연화시키면서 일익 충실한 느낌을 줬다. 마지막 토론을 마친 윤석열은 한 밤중 안철수와의 단도직입의 담판으로 단일화를 이룩했다. 역대의 대선에서 단일화를 성공시켜 당선한 김대중 노무현의 사례가 있지만 이번 단일화는 결과를 놓고 볼 때 절대적인 성과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0.76%의 승리이기 때문이다.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단순하게 계산한다면 안철수의 사퇴가 아니었다면 ‘윤석열대통령’ 탄생은 없었다는 얘기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은 결국 안철수의 ‘철수’를 실현시켰고 윤과 안이 모두 승리자가 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다. 윤석열은 예견했던 대로 안철수를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임명하고 본격적인 대통령 당선인으로서의 행보를 넓히고 있다.

새 대통령은 많은 공약을 내걸고 당선했다. 경쟁상대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온갖 포퓰리즘으로 표를 갈구(渴求)했다. 국가재정상 도저히 실천이 어려운 정책도 서슴없이 내놓는 게 선거다. 당선인은 취임과 함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후보공약을 제대로 시행한 대통령은 없다. 윤석열당선인은 이를 사전에 타파해야만 한다. 인수위원회에서 걸러내는 방법이 제일 좋다. 맨 먼저 손대야할 공약은 병사들의 월급을 200만원 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100만원으로 바꾸고 표를 얻기 위한 것이었음을 솔직하게 사과하면 된다. 이 문제는 인수위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결정해야만 한다. 이 공약으로 ‘이대남’의 표를 좀 얻었을 수는 있었겠지만 도망친 ‘이대녀’는 누가 붙들어 올 것인가. 여성가족부 폐지는 취임 후에 차분하게 정리해야 할 일이다. 국민의 폭 넓은 여론과 이해관계가 밀접한 여성계와의 조율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다. 여가부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로 미뤄도 크게 문제될 일이 아니다. 가장 시급하게 결정해야 할 일은 청와대 이전이다. 청와대 이전은 대통령실의 이전이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당선인의 의지가 이미 굳은 것으로 짐작된다. 과거 대통령들도 이를 검토하긴 했지만 막상 실천으로 옮기지 못한 사항이다. 윤석열당선인은 처음부터 아예 청와대에 발을 들여놓지 않아야 된다. 대통령 별장 청남대는 진즉 국민에게 돌려줬다. 청와대야 말로 북악산과 함께 국민의 것이어야 할 것을 독재의 아성으로 군림해왔다. 모든 안가(安家)도 모두 폐지하는 게 옳다. 특히 청와대는 이승만시대의 경무대로서 4.19혁명의 표적이었으며 186명이 경찰의 총탄에 희생된 원혼이 서려있다. 청와대공원으로 면목이 일신되기를 기대한다. 당선인은 대장동사건을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실무자 몇 사람은 이미 구속 중이고 ‘그분’만 남아있는 처지라 검찰수사가 시작되면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은 윤석열게이트라고 호언장담했다. 어처구니없게 들렸지만 혹시 누가 아나? 윤석열 자신의 손으로 일목요연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인수위에서부터 이를 파헤치는 게 국정부담을 덜어주는 첩경이다. 새 대통령이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쁘지만 국민의 눈에 번쩍 띌 몇 가지를 우선 거론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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