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억지·日방위력강화·경제안보

美日 정상회담 3대 의제
‘중국 행동에 공동 대처’ 조율
자민당 ‘中 중대한 위협’ 규정

오는 23일 도쿄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선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 기간(22~24일) 출범 선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도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이 강하다.

아울러 일본의 방위력 강화와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비롯한 경제안보 협력도 미일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中 억지’ 공동성명 반영 조율…日, IPEF 참여 표명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번 미일 정상회담 후 발표될 공동성명에 중국의 행동을 공동으로 ‘억지해 대처한다’는 방침을 명기하는 것을 놓고 양국이 조율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워싱턴에서 열린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이 언급된 바 있다.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관련 내용이 들어간 것은 52년 만이었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 파트너 국가를 규합해 추진하는 일종의 경제협의체다.

중국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는 데 대한 ‘대항마’ 성격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기시다, 일본 방위력 강화 바이든에게 설명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근본적인 방위력 강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이른바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관련 검토 상황을 설명한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앞서 집권 자민당은 5년 내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방위비(현재 GDP의 1% 수준)를 증액하고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명칭을 ‘반격 능력’으로 변경해 보유할 것을 지난달 27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자민당이 당시 기시다 총리에게 제출한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의 책정을 향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면 “중국의 군사 동향 등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상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중국을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외교청서와 방위백서 등 일본 정부의 기존 공식 문서에선 중국의 군사 동향에 대해 ‘안전보장상 강한 우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자민당의 제언을 계기로 일본 정부의 견해가 달라질지 주목된다.

일본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시절 헌법 해석을 변경하고 안보 법제를 손질해 동맹국인 미국을 위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