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자치경찰위 출범 1년, 인사·지휘권 한계 여전
대구 자치경찰위 출범 1년, 인사·지휘권 한계 여전
  • 정은빈
  • 승인 2022.05.1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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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밀착형 사업 성과
경찰 창설 76년 만의 가장 큰 변화로 꼽히는 ‘자치경찰제’가 대구지역에 도입된 지 1년을 맞는다.

그동안 주민밀착형 사업들을 발굴하는 성과를 냈지만,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기에는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도지사 소속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도록 한 조직체계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계속된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는 지난해 5월 20일 출범 이후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전담 의료기관 지정 △스마트 안심 버스 승강장 설치 등 7개 주요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1호 사업으로 도입한 시민 중심 자치경찰 네트워크 협의체 ‘폴리스 틴’, ‘폴리스 키즈’에는 팀별 3~5명의 청소년이 총 10개 팀에서 참여하고 있다. 학교폭력·교통 등 지역 치안에 관련된 문제를 찾아 토론하고 대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7~12월 1기에 이어 올해 4~11월 2기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안전우려계층 주거환경 개선은 가시적 결과물이다. 대구자경위는 지난해 7월부터 대구도시공사와 남구·달서구 등의 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사업을, 지난해 9월부터 여성 등 1인 가구에 ‘4종 안심세트’를 지원하는 ‘세이프-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박동균 대구자경위 사무국장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 규정과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상당히 보람 있다”라면서도 “현재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업무를 보고 있어서 사실상 ‘자치경찰관 없는 자치경찰’인 상황이다. 승진·징계 심사위원회가 경찰청에 구성되기 때문에 자경위에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는 인사상 한계가 있고, 이 때문에 조직을 컨트롤하기도 쉽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제도 시행 직후부터 자치경찰 실질화를 위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지난달에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역균형발전 15개 국정과제’의 주요 실천과제로 자치경찰 인사·지휘권의 시·도지사 이양을 제시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인지도 문제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박 사무국장은 “도시철도와 각종 전광판·현수막으로 자치경찰을 홍보하고, 자율방범대·시민단체 강의 등 찾아가는 홍보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자치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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