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 아동학대↑…내몰리는 청소년, 대책은?

대구여성가족재단 세미나
“예방·지원 사회적 관심 필요”

26일 오후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정폭력 예방 세미나' 토론에서 신승진 영남가정폭력상담소 사무국장이 발표하고 있다. 정은빈기자

가정폭력의 전반적 감소 속에 아동학대는 급증하면서 아이들이 ‘가정 밖 청소년’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여성가족재단은 26일 개최된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 세미나에서 대구지역에서 접수된 가정폭력 112신고가 2018년 1만1천404건에서 지난해 1만841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이 기간 아동학대 신고는 482건에서 1천299건으로 늘어났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국 아동학대 사건(9천199건)의 행위자는 부모가 83.5%(7천689명)를 차지했고, 보육교사(4.7%·438명), 친인척(3.9%·359명)이 뒤를 이었다. 아동학대 유형별 검거건수는 신체적 학대 5천860건, 정서적 학대 1천201건, 방임 573건 순으로 많았다.

청소년 보호기관은 가정폭력이 가정 밖 청소년 증가 등 청소년 문제로 이어지는 데 주목했다. 김영일 대구청소년쉼터협회장은 “가정폭력은 청소년 가출 원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제대로 된 교육과 적절한 치료·교육을 받지 못해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입소생이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가정폭력이 사회의 다양한 문제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정폭력 건수가 감소 추세로 나타난 점을 두고는 코로나19 기간 공공기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나왔다.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원·환경에서 고립되면서 신고하기 어려워졌고, 통계와 실상 간 간극이 벌어졌을 수 있다는 추측이다.

신승진 영남가정폭력상담소 사무국장은 "'가정폭력은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면서도 "공공기관도 사회적 거리두기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다. 가정법원의 오랜 휴정으로 가정보호사건 처리가 늦어졌고,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이 중단되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또 "통계 숫자는 줄었을지언정 그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상담소로 이관된 가정보호사건 유형을 보면 단순 폭력을 넘어 흉기로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 걸 알 수 있다"라고 짚어 말했다.

신 사무국장은 이어 △가정폭력 예방교육 강화 △보호시설 질적 확충 △지역사회 협의회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면서 "가정폭력 사건은 가족 구성원 내부에서 발생하는 범죄라는 특성상 외부인이 개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피해자가 신속하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선 경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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