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국회의장단 단독선출 수순…입법독주 시작인가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하며 원 구성 강행 수순에 들어갔다. 170명 거대 의석을 등에 업은 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를 여당이 받아 주지 않자 국회의장 단독 선출을 시사하는 등 다시 국회 운영 독주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의 공전에 따라 입법 공백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부득이 단독 소집요구서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좋지 않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등이 산적한 상황”이라면서 “지금 정부가 국회의 정상화를 바라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한다.

기가 막힌다. 입법공백을 초래한게 누군가. 민주당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유가를 언제 걱정 했던가. 그야말로 도둑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격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의 마음을 살펴 밤새 약속을 지키자고 매달려도 모자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여당은 그 어떤 양보도 없이 절벽같이 고집만 피우고 있다”고 말했다. 궤변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욱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진척되지 않는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 탓으로 돌린다. 박 원내대표는 “비상시국에 대통령은 나토행에 올랐고 여당 원내대표도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됐다”며 “협상 상대를 무시한 것도 모자라 아예 대화 자체를 포기한 무책임한 협상 농단”이라고 했다. 언어도단이다. 윤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출국했다. 한미일 정상회담 등 최소 14건의 외교 일정을 소화한 후 다음 달 1일 귀국한다. 권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필리핀 신임 대통령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출국한 것을 악의적으로 농단하고 있다.

7월 임시회가 소집되면 민주당 의원들끼리 국회의장을 선출할 속셈이다. 국회의장이 선출되면 국회의장은 상임위를 강제 배정할 것이며 인사청문 특위 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출 등 모든 국회 일정을 민주당 입맛대로 진행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그런 전력이 있다. 전반기에도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했고 상임위를 강제배정했다. 더 이상 국회를 점령군처럼 주물러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당력을 쏟아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 시도를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