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일 군사 훈련이 왜 ‘극단적 친일’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을 두고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말한 데 대한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7일 독도 인근까지 일본 함정을 불러 훈련했다면서 정부를 공격했고 “우리 국민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정부가 ‘명백하게 사과’하라고까지 했다. 약 170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대표이며 국방분과 소속인 이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우선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이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편 가르기인 것은 물론이고 펙트체크에서도 크게 빗나갔다. 이번 합동훈련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17년 10월 한·미·일 국방부 장관의 북한의 대잠수함 훈련 합의에 따른 것으로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다. 지금의 훈련이 친일이라면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때의 같은 합동훈련을 두고는 왜 친일이라 하지 않았는가. 훈련 장소도 독도보다는 일본에 훨씬 더 가까운 영해였다.

지금 북한은 전례 없이 강도 높은 군사도발을 감행해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주 우리 군의 특별감시선 이남에서 전투기 8대, 폭격기 4대 등 군용기 12대로 무력 시위를 벌였다. 최근 들어서 북한은 지난 6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한 것을 비롯해 이틀에 한 번꼴로 무력 도발을 해오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약 30회째 군사도발이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도 22회다.

북한은 이제 재래식 무기로도 모자라 한국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까지 했다. 핵 소유를 헌법에 명시하고 한국 국민에게도 핵무기를 먼저 사용할 수 있다는 법까지 만든 것이다. 북한의 핵 개발이 한국을 겨냥한 것이 절대 아니라던 현 야권 인사들은 무슨 변명이라도 한마디 해야 한다. 더욱이 북한의 핵무기 선제공격 법제화를 규탄하는 국회의 결의안 채택마저 민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과 이 대표의 국방 개념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는 순수한 방어용 합동 군사 훈련까지 폐지하거나 축소·연기했다. 북한에서 핵무기 공격 조짐이 포착돼도 우리가 선제타격하면 안 된다는 야권이다. 그냥 앉아서 핵폭탄을 맞자는 말인가. 여야가 정쟁을 벌일 수는 있지만 국방이나 외교 문제에서는 국가 안위와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