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당정 적극 협력해 금투세 문제 대응" 당부
尹대통령 "당정 적극 협력해 금투세 문제 대응" 당부
  • 이창준
  • 승인 2022.11.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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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를 둘러싼 정치권 논의와 관련, “당정이 적극 협력해 이 문제에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투세 관련 논의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경제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시장 활성화가 중요한 때”라며 “그러나 현재 전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등으로 주식 시장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 투자자 이탈을 가속화하고 주식시장 침체가 심화할 우려가 회의에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금투세 도입을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고 이 부대변인은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금리 인상 시기이고 주가지수는 하락하는 등 상황 여건에 변화가 있다”며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유예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회의에서 있었고, 여기에 대통령이 당정 협력을 당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식이나 펀드는 연간 5천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내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순이익이 3억원을 넘기면 세율은 25%로 높아진다.

금투세는 국내외 증시가 호황이던 2020년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기존 방침대로 내년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시행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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