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당대표 개인 비리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며 전면 저항 태세를 취하고 있는 거대 야당의 행태가 갈수록 가관이다.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검찰수사권을 무력화하는 방탄용 법안들을 준비 중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범죄자가 검찰을 갖고 놀겠다는 못된 발상이다.
‘검수완박 시즌2’로 불리는 이 입법 계획은 수사 중인 검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체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고 한다. 또 수사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하겠다니 극렬 지지층이 공격과 비난을 퍼붓게 하겠다는 흑심이 분명하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검찰 측 증거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게 해서 피의자가 법망을 빠져 나갈 길을 찾도록 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도 있다.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범죄 수사를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은 한 장관만의 생각이 아니다. 민주당은 검사 신상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검수완박 시즌2법’ 내용대로라면 경찰과 판사 신상도 공개돼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 나라를 범죄자들의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막가는 생각이다. 이런 발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민주당이 과연 국법을 준수하는 공당이 틀림없는지 의심하게 된다.
‘검수완박 시즌2법’을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법안으로 발의되고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는 있다. 이 경우 사법 시스템 혼란과 대립은 말할 필요가 없거니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불문가지다. 법은 국가와 국민, 만인을 위한 약속이고 제도이다. 특정인을 옹호하는 방탄복은 아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위헌정당해산제도로 제재한 사례가 있음을 망각해선 안 된다.
169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위장 탈당 등 온갖 꼼수를 동원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등 입법 폭주를 일삼다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패했다. 이 대표의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 ‘검수완박 2’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민심은 완전히 등을 돌릴 것이고 내년 총선에서 대패하는 참상을 맞보게 될 것이다. ‘검수완박2’ 추진이 낭설이기를 바란다.
‘검수완박 시즌2’로 불리는 이 입법 계획은 수사 중인 검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체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고 한다. 또 수사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하겠다니 극렬 지지층이 공격과 비난을 퍼붓게 하겠다는 흑심이 분명하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검찰 측 증거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게 해서 피의자가 법망을 빠져 나갈 길을 찾도록 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도 있다.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범죄 수사를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은 한 장관만의 생각이 아니다. 민주당은 검사 신상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검수완박 시즌2법’ 내용대로라면 경찰과 판사 신상도 공개돼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 나라를 범죄자들의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막가는 생각이다. 이런 발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민주당이 과연 국법을 준수하는 공당이 틀림없는지 의심하게 된다.
‘검수완박 시즌2법’을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법안으로 발의되고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는 있다. 이 경우 사법 시스템 혼란과 대립은 말할 필요가 없거니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불문가지다. 법은 국가와 국민, 만인을 위한 약속이고 제도이다. 특정인을 옹호하는 방탄복은 아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위헌정당해산제도로 제재한 사례가 있음을 망각해선 안 된다.
169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위장 탈당 등 온갖 꼼수를 동원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등 입법 폭주를 일삼다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패했다. 이 대표의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 ‘검수완박 2’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민심은 완전히 등을 돌릴 것이고 내년 총선에서 대패하는 참상을 맞보게 될 것이다. ‘검수완박2’ 추진이 낭설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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