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유공자에 구군 차원 지원을”

정대현 수성구의원 자유발언
“대구시, 특·광역시 꼴찌 수준
고령화 따라 합당한 예우 필요”

지자체 구군단위에서도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9일 정대현 대구 수성구의원은 제255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에 거주하는 6·25 참전유공자에게 구군단위의 참전 명예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구의원에 따르면 수성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총 1천648명이며 이 중 6·25 참전유공자 399명, 월남 참전유공자 1천239명, 6·25와 월남을 모두 참전한 유공자는 10명이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는 월 39만원의 명예수당, 월 10만원 생계지원금, 의료비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대구시는 6·25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0만원의 참전 명예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8개 구·군중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곳은 없다.

참전유공자들이 전쟁으로 인한 부상과 후유증, 지병으로 치료받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가 차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의 지원은 전국 단위별로 달라 형평성 논란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정 구의원이 제출한 지방자치단체별 참전 명예 수당 지급현황(1월 기준)에 따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는 10만원~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는 6만원~33만원의 수당을 지원한다. 거의 모든 구군에서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정 구의원은 “대구시가 지급하는 6·25 참전유공자 수당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번째로, 이는 8대 특·광역시 중 꼴찌 수준이다.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국가와 지자체에 공동 책무지만 수당은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므로 지역 재정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성구는 6·25 참전유공자 409명에게 매월 명예 수당 10만원을 지급하려면 4천90만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갈수록 고령화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만큼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6월 다른 지자체와 달리 구·군 추가지원이 없어 상대적으로 수당이 낮다고 판단, 인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며 시·군·구 협의회 차원에서도 검토 중이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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