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20대 6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3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26)씨 등은 허위 전세 계약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액 보증해 시중은행이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비대면 신청 제도를 악용해 보증금 21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허위 임대인들을 모집한 A씨 등 3명에 대해 기소 전 추징을 통해 범죄 수익 일부를 실질적으로 박탈했다. 

또 금융기관에 비대면 대출 신청을 자제하고 임차인 실거주 확인 등 대출 심사 강화를 당부했다. 

장호식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서민을 위한 정부의 대출 정책을 악용해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들의 정상적인 대출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위협했다”면서 “민생을 위협하고 국가 재정에 피해를 주는 전세 자금 대출 사기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 ljy@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