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도로는 기존 노선보다 2.2㎞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1천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을 거쳐 국토부의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선 자체가 바뀐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양평군도 변경안에 대한 ‘경제성을 재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토론은 없고, 힘겨루기만 계속되는 대한민국 정치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고속도로의 노선변경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밝히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를 논란이 되자 노선 결정 자체를 취소하는 것을 장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큰 의문이 든다.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노선변경은 우리나라 고속도로망 문제를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시대가 바뀌면 모든 것이 변해야 하듯이 고속도로 역할도 변해야 한다. 지금 고속도로는 우리나라 경제발전 초기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거점개발을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지만, 이제는 거점개발방식에서 균형발전으로 발전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고속도로와 관계 정부 및 공공기관은 그 소임을 성공적으로 다했기에 그 임무와 역할이 총체적으로 재점검되어야 한다.
만약 정부가 노선 변경과정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면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같은 사회단체가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가짜 뉴스는 사라지고 모든 것이 투명하게 밝혀질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 기관과 정보독점 층들이 개인정보보호를 운운하면서 정보공개가 실정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 업무는 기본적으로 공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더구나 국도와 지방도는 대부분 정보가 공개되지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혜시비가 문제가 되면 각종 세제를 통하여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가지도자들의 수준이 무능함을 넘어 도덕적 판단 기준이 한심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 대한민국이 정치 후진국에 머무르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고속도로로 인한 거점개발은 국토의 불균형발전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갈등과 반목의 핵심이 되었기에 고속도로의 역할도 거점개발에서 균형발전으로 바뀌어야 한다. 세계 어느 나라도 고속도로 휴게소가 우리나라처럼 잘되어 있는 곳은 없다. 반면 세계 어느 나라도 지방 중소 도시가 우리처럼 몰락한 나라도 없다. 쉽게 말하면 지역의 모든 도로를 고속도로와 연결하면 지역균형개발은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나들목 수를 대폭 늘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기능을 각 지방 도시로 돌려주어야 한다. 이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은 대도시나 나들목 지역에는 차선 수를 늘리기만 하면 지·정체를 막을 수 있고, 미국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번 기회에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가 지나는 모든 국도 및 지방도에 나들목을 시범 설치하여 양평지역을 고루고루 발전시켜 국토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역민의 관점에서 보면 집 앞 도로가 곧장 고속도로와 연결되면 얼마나 편리할 것인가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고속도로 진·출입이 쉬우므로 자주 반복되는 도로 정체 문제해결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발전과 더불어 국토균형발전이 가능하게 되어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며, 이번 기회에 이와 같은 지혜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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