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특별법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달빛철도의 경제성이 낮다는 것이 기재부의 반대 이유이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국회의원 대부분이 서명한 무쟁점 법안이고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기재부의 막무가내식 억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
우선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달빛철도 특별법이 불가하다는 기재부의 주장이 합당하지 않다. 지난 2021년 국토부가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달빛철도의 비용·편익(B/C) 수치가 0.483으로 나온 것은 사실이다. 기재부의 주장처럼 개통 중인 광주-대구 고속도로도 다른 고속도로에 비하면 통행량이 적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인 SOC 사업은 눈앞의 경제성만이 아니라 미래의 경제성을 예측해 이뤄지는 사업이다.
그런 예는 수없이 많다. 2008년 총사업비 3조7천411억원의 원주-강릉 철도 사업은 경제성이 매우 낮았으나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이란 명분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철도가 개통되자 이 지역으로 관광객이 몰려드는 등 경제적 가치가 크게 높아졌다. 달빛철도 역시 국가 균형발전, 영호남 경제권 형성,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등 미래 가치를 따지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명분은 충분하고도 남는다.
더욱이 달빛철도 특별법은 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필요성을 인정해 발의한 법안이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물론이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달빛철도 건설을 공약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모두가 기재부의 반대를 핑계로 의석수가 많은 수도권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다. 여야 의원을 포함해 대표 발의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TK의원들이 수도권 눈치를 살피며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안타깝다.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21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가 될 1월 임시회의 본회의 일정은 내일과 2월 1일 두 차례뿐이다. 달빛철도 특별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자동폐기된다면 이를 발의한 여야 의원 261명은 직무를 유기하게 되고 윤 대통령도 공약을 불이행한 것이 된다. 기재부도 대승적 안목을 가져 특별법 통과에 협력해야 한다.
우선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달빛철도 특별법이 불가하다는 기재부의 주장이 합당하지 않다. 지난 2021년 국토부가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달빛철도의 비용·편익(B/C) 수치가 0.483으로 나온 것은 사실이다. 기재부의 주장처럼 개통 중인 광주-대구 고속도로도 다른 고속도로에 비하면 통행량이 적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인 SOC 사업은 눈앞의 경제성만이 아니라 미래의 경제성을 예측해 이뤄지는 사업이다.
그런 예는 수없이 많다. 2008년 총사업비 3조7천411억원의 원주-강릉 철도 사업은 경제성이 매우 낮았으나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이란 명분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철도가 개통되자 이 지역으로 관광객이 몰려드는 등 경제적 가치가 크게 높아졌다. 달빛철도 역시 국가 균형발전, 영호남 경제권 형성,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등 미래 가치를 따지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명분은 충분하고도 남는다.
더욱이 달빛철도 특별법은 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필요성을 인정해 발의한 법안이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물론이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달빛철도 건설을 공약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모두가 기재부의 반대를 핑계로 의석수가 많은 수도권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다. 여야 의원을 포함해 대표 발의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TK의원들이 수도권 눈치를 살피며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안타깝다.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21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가 될 1월 임시회의 본회의 일정은 내일과 2월 1일 두 차례뿐이다. 달빛철도 특별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자동폐기된다면 이를 발의한 여야 의원 261명은 직무를 유기하게 되고 윤 대통령도 공약을 불이행한 것이 된다. 기재부도 대승적 안목을 가져 특별법 통과에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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