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토리 결혼 정보회사 대표·교육학 박사
최근에 호주와 뉴질랜드를 여행을 다녀왔다. 호주의 출산율은 현재 1.7이다. 나라는 우리보다 크지만 인구수는 적다. 하지만 한해에 태어나는 출생인구가 한국보다 많다. 호주 나 뉴질랜드 역시 동거나 비혼으로 인해 태어나는 혼외 출산의 숫자가 결혼하는 커플과 비교할 때 비슷하다. 국가가 육아정책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다양한 가족제도를 인정함으로써 프랑스처럼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양육의 책임을 지는 일관된 복지정책을 실행하는 호주의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시대에 따라 젊은이들의 결혼관과 가치관이 다르고 결혼트렌드도 다르다. 결혼 현장에서 느끼는 비혼과 만혼의 사회적인 분위기는 실제로 더 피부에 와닿는다. 결혼이라는 제도에 구속되어 책임과 의무를 꺼리는 청년세대들의 고민도 많다. 집문제, 양육비, 교육비, 취업, 등 그래서 그들에게는 삼포세대, 오포세대, 칠포세대라는 신조어가 따라다닌다. 한국에서 결혼문화는 가족끼리의 결합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대의 젊은이들은 결혼으로 인한 복잡한 가족제도에 불편함을 느끼고 개인주의를 추구하고 자유로운 결혼을 원한다. 누구를 부양하거나 책임 지기도 싫고 법과제도에 구속받는 것도 그들은 싫어한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사랑하고 사랑이 식으면 쿨하게 헤어진다.
프랑스의 팍스제도는 이러한 젊은이들의 생각을 잘 반영하여 합계출산율 1.8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한 케이스기도 하다. 팍스는 미혼남녀 두 사람이 시청에 동거 신고만 하면 세액공제, 또는 건강보험, 비자 등에서 결혼한 부부와 팍스를 맺은 커플이 동일하게 법의 인정과 보호를 받는 제도다.. 만약 아이를 낳을 경우에 양육수당 등의 정부 지원도 당연히 받을 수도 있고 또 입양을 해서 함께 키울 수도 있다. 결혼과 달리 배우자의 가족과도 인척관계로 보지 않는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헤어지기를 원하면 시청에 해지요청을 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프랑스는 남녀가 먼저 팍스제도를 통해 동거를 하고 부부로서 서로 신뢰와 믿음이 갈 때 정식으로 결혼절차를 진행한다. 결혼 전 예비단계로 보이는 우리나라의 사실혼보다는 제도적으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도움을 준다. 그래서 프랑스의 많은 젊은이들이 팍스제도를 지지한다. 실제로 연간통계를 보면 혼인신고한 커플보다 등록동거혼의 숫자가 더 많다. 프랑스는 비혼 출산율이 60퍼센트에 달한다.
우리는 프랑스의 팍스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사고의 현대의 젊은이들이 원하는 결혼트렌드가 팍스제도가 성공한 배경이다.
팍스제도를 통하여 그들은 결혼의 가능성을 확신하고 신뢰와 믿음 사랑의 확신이 있을 때 결혼이라는 제도권으로 들어온다. 주변에도 보면 나이 든 신랑신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경우를 가끔 본다. 동거하면서 서로의 성격이나 취향등 삶의 가치관도 맞는지를 알아본다. 그리고 차후에 결혼을 결정한다. 동거먼저 결혼이라는 것이다. 어쩌면 살다가 서로 안 맞아서 이혼을 하는 것보다 더 현명한 선택인지도 모른다. 이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사람마저도 힘들게 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 이혼은 남성에게는 경제적으로 파멸에 가깝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을 꺼리고 팍스제도를 자연스럽게 추구한다.
프랑스는 다양한 가족제도를 국가가 인정함으로써 인구감소의 위기를 극복한 나라이다. 선진국에서 성공한 인구정책 대응방법을 잘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저출산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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