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29일까지 복귀하면 정상 참작”

정부, 마지노선 제시 ‘초강수’
무더기 행정·사법처리 가능성

정부가 오는 29일을 전공의 복귀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면서 조만간 집단행동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무더기 행정·사법처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나온다. (관련기사 참고)

정부가 초강수를 둔 것이지만 이 시한까지 유화책을 제시하며 협상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해당 기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시한 29일은 병원 내 전문의 중 가장 젊은 전임의들의 계약 시점이 이달 말까지인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임의’는 전공의 과정을 마친 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에 남아 세부 전공을 배우는 의사들이다.

현재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빈자리는 전임의와 교수들이 메워 외래 진료와 수술, 입원환자 관리, 야간당직 등을 도맡고 있다. 전임의들 사이에서 재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내달부터는 전임의들도 대거 의료현장을 떠나 ‘진짜’ 의료대란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부는 전공의들과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사태 해결을 향한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화하고 싶은데 접촉은 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식적인 목소리는 개원의 중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내고 있다.

의협은 대통령실 앞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강경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의협 등 의료계는 정부와 2차례 TV 공개 토론회를 열기도 했지만 전공의들이 토론회에 나와 자신들의 주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전공의들과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부는 날짜를 정해 복귀를 촉구하면서 전공의들과의 대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의 요구사항을 최우선으로 해 소통하겠다”고 말했고 조규홍 장관도 라디오 방송에서 “남아있는 의료진의 한계 상황이 오기 전에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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